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