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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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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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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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제공
–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공단)
– 제공 : 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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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 대체 명칭 및 함유량
– 중대한 건강장해 초래우려 물질 불가
– 유효기간 5년, 5년 단위 연장승인
–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근로자 대표, 역학조사기관: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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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구성물질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 제출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모두 포함된 경우 및 국외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려는 경우로 해당 물질 없음 확인서류 제출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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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제출
– 제출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및 위험성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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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제조자의 정보 제출
– 내국인, 국내 거주자를 선임하여 업무수행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미 분류물질 확인서류 제출, 승인 및 연장승인 등
– 선임자가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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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점
– 제도 전체 (제11조~제116조) : 2021.1.16
– 노동부장관 제출 및 제공, 대체자료 승인 : 2026.1.16 기한(5년 미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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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16종)
| 폭발성물질 | 인화성가스 |
| 인화성액체 | 인화성고체 |
| 인화성에어로졸 | 물 반응성물질 |
| 산화성 가스 | 산화성 액체 |
| 산화성 고체 | 고압가스 |
| 자기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
| 자연발화성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
| 유기과산화물 | 금속부식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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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및 환경 유해성(12종)
| 급성독성물질 |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 |
| 심한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생식 독성물질 |
|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
| 흡인 유해성 물질 |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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