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중처법과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드르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 휴식시간이란?…
중대재해처벌법 –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고 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하도록 의무화 실시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당 6500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함으로써 퇴직공제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아요 모바일 앱을…
ILO C155 협약에 이어서, R164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이해해주세요. ∴ NEBOSH에서 C155 만큼이나 기본이 되고, 강조하는 사항으로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NEBOSH 시험 목적이 국제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ILO에서 언급되는 C155 와 R164 에 있습니다. R164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commendation, 1981 (No.164) 1981년 산업 안전보건 국제협약을 보완하는 권고사항 C155 –…
아무리 찾아봐도 ILO C155 에 관한 국문 내용은 찾지 못하겠더라구요. 아직까지도, 아마도 평생~ 한글이 영어보다 편한 저에게는 ILO C155에 대한 국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안법 등도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반영이 되었을텐데, 법제처 등에도 ILO Standard에 대한 국문 자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ional Labour Organization) –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safety records *As per OSHA Form 300 Records * Which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should be recorded? – Death – Loss of consciousness – Days away from work – Restricted work activity or job transfer – Medical treatment beyond first aid – Additional criteria (4 clauses) a) Blood-borne disease or other infectious material-induced injury b)…
